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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기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세무 행정에서의 우대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조사 면제, 세금 감면, 그리고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의 정의, 기준, 그리고 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성실 납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9.3%(2만8,791명) 늘어난 수의 납세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증가세가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서울시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세금 납부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
2) 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 납세자
3)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납세 이력을 보유한 납세자
4) 지역사회 공헌 및 기부 활동 등의 공익적 기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서울시 금고인 신한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금융 혜택과 문화·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 : 2025.3.6-2026.3.5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혜택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혜택
혜택 기간 :
1) 신한은행 대출 시 최대 0.5% 금리 인하
2)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26여 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3)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조정
2. 의료 및 문화 혜택
1) 2025년부터는 12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비 할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진료비 및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10~30% 할인
3)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 티켓 20% 할인
3. 추가적인 행정 지원 혜택
25개 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43명의 유공납세자는 추가 혜택 제공
1)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2)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및 혜택 확인 방법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의 전자세금 시스템인 이택스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뿐만 아니라, 혜택 적용 방법과 세부 내용도 함께 안내됩니다.
성실 납세가 중요한 이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도로, 학교, 병원, 복지 정책 등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실 납세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의미
모범납세자 제도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으며,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서울시는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금융, 의료, 문화 혜택이 추가되면서 더욱 풍성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납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범납세자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