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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비용 알아보기

by 왕골드미스 2025. 3. 9.

    [ 목차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차 계약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기 사항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부동산의 기본 정보: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위치, 면적, 지번 등의 정보

2) 소유자 정보: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

3) 권리 관계: 소유권 외에도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 설정 및 변동 사항

4) 변동 사항: 소유권 이전, 권리 변경, 말소 등의 기록

5) 기타 사항: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 또는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은행 재정지원,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가면 쉽게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바로가기 

 

접속 후, 메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부동산 정보 입력

1) 부동산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검색’ 또는 ‘지번주소 검색’을 통해 부동산을 찾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번주소로 검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유형 선택

토지(대지, 전답, 임야 등)

건물(주택,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3) 검색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등기사항 선택 및 결제

1)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열람용: 700원 (법적 효력 없음)

발급용: 1,000원 (법적 효력 있음, 제출 가능)

2) 등기기록 유형 선택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원하는 등기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결제 진행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PDF 파일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법원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바로가기 

방문 발급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정보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1) 방문 전 준비물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부동산 정보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2) 방문 신청 절차

법원 등기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발급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발급용: 1,000원)

등기부등본 수령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의 유효 기간은?

등기부등본에는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Q2. 온라인 발급 후 출력이 안 될 경우?

PDF 파일 저장 후, Adobe Reader 등의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합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컬러 모드’를 변경하면 정상 출력될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에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번주소로 검색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열람용: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 확인용으로 사용

발급용: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계약, 은행 , 소송 등 공식적인 용도로 제출 가능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