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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 2주 만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외에도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할인쿠폰 지원 등 실물 경제에 직접 자극을 주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성과 차등 지급 방식, 추경의 재정적 구조,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과 소비처, 기존 정책과의 비교 및 우려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사용처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선불카드 수령: 오프라인 카드 수령 후 사용
-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2~3일 내 자동 충전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지역 기반 자영업소 위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백화점·대형마트·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비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기한은 약 4개월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2차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단순히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총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며 소득 수준과 지역 요인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차상위계층은 38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1만 명이며, 이들은 기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선별되어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 84개 시군(약 411만 명)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며, 이 기준은 건강보장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상위 소득 가구에 속한 자녀도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걸러내나?
이번 추경의 큰 특징은 보편성과 선별성의 절충입니다. 보편 지급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고려해 2차 지급 시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 단위 건강보장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직장 가입자: 월급 기준, 부동산 고려되지 않음
- 지역 가입자: 소득 + 부동산 포함 (예: 건물 소유)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엔 직장 가입자 중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보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자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상위 10% 선별 작업에는 약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차 소비쿠폰 지급은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패키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정부는 총 77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패키지도 함께 추진합니다. 총 780만장의 할인쿠폰이 5대 분야에 걸쳐 선착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생 소비쿠폰과 달리 선착순 제공이며, 소득기준이나 지역기준이 없는 전 국민 대상 정책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이번 추경과 소비지원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 기대: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 자영업자 매출 상승, 경기 순환 구조 재건
- 우려: 재정 부담 증가, 물가 상승 가속, 단기 소비 증가 후 장기 위축
국민의힘은 “두 달 만에 35조 원의 재정 지출이 확정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초과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소비 전환율이 0.26~0.36에 불과하다"는 KDI 보고서를 인용하며 재정 효과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 침체가 지나치게 심화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은 경기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단기적 소비 유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급 속도, 사용처 확장, 물가 통제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경 규모에 걸맞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역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개인별로 적극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비로 연결되도록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