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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로 위 이륜차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영업용 이륜차의 운행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통 법규 위반 사례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부터 참여방법, 기대 효과까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면번호 스티커인가?
기존 이륜차 번호판은 차량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다는 점이 단속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행 중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식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법규 위반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배달 이륜차의 경우, 복잡한 도심과 주택가 골목에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무리한 주행이나 신호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적인 단속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면번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보행자 안전 우려와 충돌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금속판이 아닌 스티커 형태의 전면번호 시범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안전운행 유도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실증사업입니다.
1. 시범사업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9월 (1년간)
2. 참여 대상
-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에 등록된
-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5000명 한정)
3. 신청 방법
-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5000명을 모집하며, 지정 정비소에서 스티커 부착
스티커 형태와 배포 방식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용될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제작됩니다. 단순히 한 가지 디자인이 아닌 여러 형태 중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운전자의 편의와 시인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스티커 부착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
이들 지정 장소에서 스티커를 배포하고 직접 부착까지 해주므로, 운전자는 번거로움 없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 재질이나 디자인, 부착 위치 등은 시범사업 기간 중 실사용자의 의견과 효과 측정을 바탕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참여자 혜택
시범사업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관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라이딩가이언즈’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이륜차 보험료 1.5% 할인
- 엔진오일 무상 교환
- 연간 약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
이러한 혜택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차량 관리와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까?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단순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측정 방법
- 시범사업 전후 참여자 설문조사
- 교통법규 위반 건수 추이
-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 통계 분석
- 운전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 수렴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스티커 재질, 부착 위치, 디자인 등 세부 사양을 개선하고, 추후 제도화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향
이 시범사업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이륜차 번호판 전면 개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 개선안
1. 전국 번호 체계 일원화
- 기존 지역 단위 번호에서 전국 단위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관리 가능
2. 번호판 크기 확대
-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
3. 전면번호판 제도화 여부 최종 검토
-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확인 후 제도화 여부 결정
제도 시행의 궁극적 목표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단속 강화보다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행 문화’ 정착입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마무리
이륜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 물류의 핵심이자 수많은 생계형 종사자들의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로 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안전운행 유도를 통한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 참여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