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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차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거둔 가운데, 정부는 오늘(9월 12일)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와 의미, 1차 지급과 2차 지급의 차이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 특례 적용 방안, 신청 및 지급 일정, 사용처와 활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컷오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구 합산)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활용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위 10%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2. 과거 사례와 비교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되었고, 기준선은 ‘중위소득 180%’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범위가 하위 90%로 확대되기 때문에, 당시보다 기준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도 별도의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1. 주택 보유
-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와 배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대표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경제의 심폐소생술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1차 소비쿠폰과 2차 소비쿠폰의 차이점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며,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반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가구 단위 신청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포털 및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소득 선별 방식에서는 항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1인 가구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소득이 높지 않아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와 같이 소득 상한선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2021년에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한 바 있습니다.
2. 맞벌이 가구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외벌이 가구보다 상위 소득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인정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례는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역차별’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확대 범위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1차와 동일한 범위에서 시작하되,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 기존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동네 슈퍼, 음식점, 병원·약국 등
- 추가 사용처: 생활협동조합 매장,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이로써 쿠폰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특히 지역 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책 효과와 전망
이번 2차 지급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차에서 국민 전반에 걸쳐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면, 2차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용 기한이 11월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쿠폰이 단순한 저축이 아닌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정책입니다. 특히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90% 국민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될 건강보험료 기준과 특례 적용 세부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가 확정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제도가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단 10만 원일지라도, 이를 합산하면 지역 상권과 국가 경제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