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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되는 지원 내용부터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까지 쏙쏙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비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지원금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고등학생만 학용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연 9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완화 및 주거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 위한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이 확대되며, 보증금 지원액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전국적으로 확충되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2025년 기준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 내용으로 살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예정)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한부모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4년 9월 27일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 결정 통지까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 기준 및 대상
법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사자에 선정됩니다.
2024년 지원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보장 결정 및 통지 (시·군·구)
급여 지급 (시·군·구)
소득재산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보장 및 급여 중지 (필요 시, 시·군·구)
구비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임대차 계약서(해당자)
2. 신청 절차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 가족지원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 중지 (필요 시, 시·군·구)
2) 구비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마무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모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해보세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돕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부모가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